아청법 기준에 위반되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

아청법 기준에 위반되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

 

 

 

 

일본에서는 15금 판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9금 판정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쁜 일이 아주 많았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불행만 다가 온

 

다. 갑자기 늘어난 성폭행 사건을 인해서 각 방송사 뉴스는

 

성폭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속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 보도가 안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다. 특히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건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아청법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아청법 위반으로 전과자 된다.

 

 

 

 

 

 

기준이 애매하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 ‘아청법’은

 

그 취지는 좋지만 그 기준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저

 

작물에 교복을 입고 등장하거나 학교가 등장하거나 아동이

 

등장하는 등등의 상황은 아청법 기준에 걸리게 된다. 그렇

 

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것이 저작물에 나와있다면 그것을 다

 

운로드 하는 사람이나 업로드 하는 사람모두 아청법에 의

 

해 처벌받게 된다.

 

 

 

 

 

 

 

업로더와 다운로더 모두 법을 위반하게 된다..

 제목: 아청법 기준에 위반되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

 

 

 

 

 

 

상관없는 영상이 아청물이 된다.

 

 

 아청법에 대해서 일본 애니메이션 R-15를 예로 들어서 말

 

할 수 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는 15금 판정을 받았

 

지만 한국에서는 19금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

 

션에서 노출이 거의 없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19금 내용과

 

는 거의 무관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청법 기준으로 법을 위

 

반한 것이다.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업로드 했

 

고, 교복을 입은 여자가 노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아청물로

 

적발되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처벌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운로드만 해도 죄가 된다.

 

 

 아청법은 아청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청소년을

 

건드린다는 논리로 R-15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고 다운로

 

드 한 사람들은 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말

 

도 안 되는 상황이다. 성인물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법의 기준이 이상하여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되었다. 법은 정확힌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법에 나와있

 

는 내용을 어겼으니 처벌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다.

 

 

 

 

 

 

 

아청법 기준에 위반을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R-15이다.

 

 

 

 

 

 

 아청법은 지금 상태로 있으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법은 개

 

정되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아 나타나게

 

된다. 아동 성 범죄자들의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이 나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동음란물이 성범죄를 유발시킨다

 

라는 것을 전제로 아청법이 생겨났다. 저런 근거가 없는 말

 

에서 만들어진 아청법은 개정을 통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빨리 막아야 한다.

 

 

 

제목: 아청법 기준에 위반되는 영상을 다운로드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