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사망까지 이르게
한 고무탄 계속 사용할까?
바로 저번 주까지도 인터넷을 술렁거리게 만든 중국 선원
사건 기억하는가? 우리나라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 하던 중이었다. 중국 선원들은 미리 준비해 두
었던 쇠 파이프 등을 꺼냈고 우리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
며 도망을 가고 있었다. 때문에 해경은 어쩔 수 없이 도망
가는 중국 어선에 고무탄을 쏘았다. 이에 중국 선원 한 명
이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맞고 사망하기에 이르렀던 사건
이었다.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
만 사건은 수습되고 넘어가게 되었다. 사건이 수습 되어가
자 이목은 고무탄에게 쏠렸고 고무탄을 앞으로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난무하다.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고무탄을 발포하는 총이다.
제목 : 중국 선원 사망까지 이르게 한 고무탄 계속 사용할까?
중국 선원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발포 고무탄의 계속적인
사용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발포 고무탄은 지난 2008년 목포 해경 고 박경조 경위의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단속 현장에 도입되었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중국 선원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부검 결과 고무탄 충격에 의한 심장 파열 이라는 1
차 소견이 나왔다. 고무탄에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경
측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
이 없다고 밝혔다.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흉기를 들고 저항
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선원이 맞았던 고무탄이다.
매뉴얼에 따라 기존처럼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요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무탄을 발사하여 제압하는 것이 현재로
서는 가장 효과적인 진압 장비라는 것이 해경 측의 입장이
다. 해경의 관계자는 22일 “중국 어선 선원은 불법 조업을
하다 걸리면 흉기를 들고 저항하고 무조건 도망을 간다”라
는 말과 함께 “이런 중국어선에 맞서 고무탄을 사용하지
않고 세울 방법은 없다” 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6일 단속
당시에도 중국 선원 한 명이 고무탄에 맞고 쓰러졌지만 어
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망을 가고 있었다. 장씨가 쓰러지
면서 흉기를 든 선원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해경이 배로 뛰
어 올라서 제압할 수 있었다. 해경은 해상 주권 확립과 불
법 조업 단속 요원에 맞서 흉기를 들고 저항할 경우 매뉴
얼에 따라서 기존처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선원들의 불법 조업 당시 해경의 진압 과정이다.
사건이 났어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계속된다.
장씨가 사망한 당시에 사용 된 고무탄은 지름 4cm, 길이
10cm의 크기로 시위 진압용으로 주로 쓰이며 유탄 발사기
로 쓴다. 4초 이내에 6발을 발사할 정도 이다. 이는 목포 해
경 등의 해양 경찰청에 모두 50정이 지급 되었다. 하지만
이런 위력적인 고무탄에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계속
되었다. 장씨가 숨진 부근 해역에 지난 20일과 21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척이 또 해경에 나포되었다. 이 5
척은 모두 영해 침범, 무허가, 배타적 경제수역 법 위반 혐
의가 적용 되었다.
사건 진압 후 끌려가는 중국 선원들이다.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후 며칠도 안되 또 다시 우리 나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선원들의 의지란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나라 해경이 다
치는 건 더 싫지만 중국 선원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목 : 중국 선원 사망까지 이르게 한 고무탄 계속 사용할까?